□ 제도개요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 허가구역 지정현황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과 옹진·연천 제외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ㅇ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ㅇ 재정비촉진(뉴타운지역)〔서울(1~3차) 17구, 경기 9시, 인천1구〕
ㅇ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ㅇ 대전시 뉴타운지역 1개구
ㅇ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9. 3월 현재)
| 지정권자 | 지 역 | 면적(㎢) | 기간 (공고일,공고번호) |
사유 |
| 국토부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일원 | 1.55 | 08.11.20~08.11.30 (08.11.13, 711호) |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건설 (07.11.14, 449호) |
|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수도권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 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일원 - 부산권 - :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외), 김해·양산시 일원 - 대구권 - : 대구광역시(달성군 포함), 경산시 일원 - 광주권 - : 광주광역시,나주시 일원 - 대전권 - : 대전광역시, 공주·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일원 - 울산권 - :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일원 - 마창진권 - : 마산·창원·진해·김해시 일원 |
3,520.75 | 08.5.31~09.5.30 (09.1.23, 48호) |
개발제한구역 조정 (08.5.22, 216호 재지정)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
|
| ◆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의 일부지역 중 2009.1.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및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인천광역시 - : 인천광역시(옹진군·강화군 제외)의 일부지역 중 2009.1.30.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 경기도 - : 경기도(안성시· 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 제외)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 양주시의 일부지역 중 2009.1.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
3,549.87 | 08.5.31~09.5.30 (09.1.23, 48호) |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 (08.5.22, 216호 재지정) (05.11.25, 360호 재지정) (05.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
|
| 수원시 영통구 매탄·이의·원천·하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11.30 | 08.12.1~09.11.30 (09.1.23, 48호) |
광교 신도시건설 (08.11.13, 712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6호 지정) |
|
| 인천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원창동(0.15㎢)일원 | 5.13 | 08.12.1~09.11.30 (08.11.13, 712호) |
인천 경제자유구역 (03.11.25, 266호) |
|
| 서울 |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보광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전농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강동구 천호동 일원 |
8.46 | 08.11.26~09.12.28(1년) | 2차 뉴타운 |
| 동대문구 용두동, 강북구 미아동, 성북구 하월곡동·길음동, 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합정동 일원 |
1.33 | 08.12.29~09.12.28(1년) |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 |
| 동대문구(이문·휘경),성북구(장위),노원구(상계),은평구(수색·증산), 서대문구(북아현),금천구(시흥),영등포구(신길),동작구(흑석), 관악구(신림),송파구(거여·마천) | 10.35 | 05.12.27~10.12.26 (5년) |
3차 뉴타운 | |
| 광진구(구의·자양), 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 | 1.16 |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 ||
| 종로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일원 | 0.38 | 06. 9.19~11.9.18 (5년) |
재정비촉진지구 | |
|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 0.57 | 07.8.21~12.8.20 (5년) |
국제업무지구 개발 | |
| 영등포구 영등포·당산·양평·문래·도림·대림동, 구로구 구로·신도림·가리봉·개봉·고척·오류·온수동, 금천구 가산·독산·시흥동, 성동구 성수1가·성수2가동 도봉구 창·방학·도봉동, 강서구 가양·마곡·등촌·염창동 일원 | 27.44 | 08.7.29~13.7.28 (5년) |
준공업지역 | |
| 부산 |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 4.6 | 07.5.23~12.5.22 (5년) |
도시재정비 |
| 강서구 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지사·미음·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일원 | 43.63 | 09.3.1~10.2.28 (1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
| 대구 | 달성군 현풍면 2개리, 구지면 창리 등 13개리 | 44 | 08.6.9~11.6.8 (3년) |
지방산업단지 |
|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 1.1 | 07.5.26~12.5.25 (5년) |
동대구역세권개발 | |
| 인천 |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 0.94 | 07.3.12~11.12.31 (4년9개월) |
제물포 역세권개발 |
| 서구 가좌동 3동 일원 | 0.67 | 07.2.5~10.12.31 (3년10개월) |
가좌재정비촉진지구 | |
|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 | 0.29 | 07.5.21~12.5.20 (5년) |
동인천역주변 재촉진지구 | |
| 남구 주안2·4동 일원 | 1.2 | 08.5.26~13.5.25 (5년) |
도시재정비 | |
|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 | 0.44 | 08.6.30~13.6.29 (5년) |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 |
| 광주 |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 0.8 | 07.2.13~10.2.12 (3년) |
문화복합산업단지 예정지구 |
|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 | 5.8 | 08.9.1~11.8.31 (3년) |
국가산업단지 | |
| 대전 | 대덕구 상서.평촌 일원 | 2.7 | 07.5.6~12.5.5 (5년) |
도시재정비 |
| 서구 도마·변동 일원, 대덕구 신탄진, 유성구 일원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 일원, 동구 신흥동 일원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원 |
5.03 | 06.12.21~11.12.20 (5년) |
||
|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 | 1.25 | 08.9.12~11.12.20 (3년) |
||
| 울산 | 울산시 언양읍 반송리·반천리·어음리·구수리·남부리, 삼남면 교동리·신화리 일원 | 24.49 | 08.11.19~11.11.18 (3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
|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 1.37 | 05.1.1~09.12.31 (5년) |
강동유원지개발 | |
|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 3.3 | 05.1.17~10.1.16 (5년) |
지방산업단지조성 | |
|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 6.56 | 06.2.1~11.1.31 (5년) |
울산 국립대 건설 | |
|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 0.42 | 08.6.17~11.6.16 (3년) |
두동 일반산업단지 | |
|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등억리 일원 | 1.55 | 08.2.10~11.2.9 (3년) |
관광개발사업 | |
| 경기 |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 4.48 | 07.4.22~12.4.21 (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
| 남양주시 와부읍, 상폐동 일원 | 0.66 | 06.11.25~11.11.24 (5년) |
도시재정비 | |
|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 심곡본동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금정동 일원(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 19.85 | 06.11.18~11.11.17(5년) (부천시 소사구 추가07.1.20~11.11.17) (광명시 추가07.5.26~11.11.17) (부천시 원미구 추가 08.1.26~11.11.17) (금정.군포역세권 추가 08.1.26~11.11.17) (의정부 가능동 일부추가 08.3.8~11.11.17) |
||
| 남양주시 지금.도농.가운동 일원 | 0.6 | 07.9.15~12.9.14 (5년) |
||
| 평택시 신장1ㆍ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 | 1.68 | 08.2.9~13.2.8 (5년) |
||
| 오산시 가수동,궐동,수청동,오산동,원동,은계동,청학동 일원 | 2.11 | 08.4.5~13.4.4 (5년) |
뉴타운사업예정 | |
|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 0.98 | 08.5.3~13.5.2 (5년) |
뉴타운사업 | |
| 김포시 김포1·사우·풍무동 일원 | 2.09 | 08.7.29~13.7.28 (5년) |
뉴타운사업예정 | |
|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원 | 0.35 | 08.9.30~13.9.29 (5년) |
뉴타운사업 | |
| 시흥시 대야·신천동 일원 | 1.31 | 08.12.21~13.12.20 (5년) |
뉴타운사업 예정 | |
| 강원 | 춘천시 남삼면 광판리,동산면 군자리 일원 | 5.66 | 08.2.21~11.2.20 (3년) |
기업도시 예정지역 |
| 춘천시 근화·소양·약사명동 일원 | 0.86 | 08.9.5~11.9.4 (3년) |
소양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
| 춘천시 근화·약사명·조운·효자·퇴계동 일원 | 0.65 | 08.9.5~11.9.4 (3년) |
약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삼거리·연박리 | 39.67 | 08.7.29~12.7.28 (4년) |
리조트단지조성 |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이류면 본·영평리,가금면 탕평·루암리 일원 | 23.86 | 05.4.28~10.4.27 (5년) |
기업도시 주변지역 | |
| 제천시 2개동(왕암,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 | 11.82 | 08.7.29~12.7.28 (4년) |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 |
|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 | 14.82 | 06.11.8~11.11.7 (5년) |
BIO농산업단지 건설 | |
|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 5.75 | 07.11.21~12.11.20 |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 |
| 충남 |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 | 17.25 | 07.11.7~09.11.6 | 국림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
|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 9.99 | 07.12.5~09.12.4 | 내륙산단 조성 | |
| 전북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 9.9 | 05.2.18~10.2.17 (5년) |
태권도공원조성 |
|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8.095㎢) |
20.7 | 05.6.2~10.6.1 (5년) |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무주) |
|
|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 신정.교암.용산동 일원) | 20.1 | 05.8.10~10.8.9 (5년) |
택지개발 등 | |
|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 50.5 | 05.8.31~10.8.30 (5년) |
기업도시건설 | |
|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 11.3 | 05.12.7~10.12.6 (5년) |
혁신도시개발 | |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 9.8 | 06.12.27~11.12.26 (5년) |
국제해양관광단지 | |
| 군산시 옥구읍,옥산·회현면,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 25.8 | 07.12.29~12.12.28 (5년)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 |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 25.27 | 07.8.29~12.8.28 (5년) |
지방산업단지조성 | |
|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 | 5.71 | 08.5.2~13.5.1 (5년) |
내초 산업단지 | |
| 군산시 내흥동·구암동·신관동·개사동·산북동, 옥구읍 이곡리·수산리·오곡리·선제리·어은리, 회현면 월연리·금광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개정면 아동리, 성산면 둔덕리 | 100.26 | 08.6.13~13.6.12 (5년) |
군산시 서부개발사업지역 | |
|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 | 1.5 | 08.8.18~13.8.17 (5년) |
일반산업단지 조성 | |
|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덕산리·공안리 일원 | 4.7 | 08.11.14~13.11.13 (5년) |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예정지역 | |
|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 | 17.3 | 09.3.4~14.3.3 (5년)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 산업단지 | |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 52 | 08.10.27~13.10.26 (5년) |
신안조선타운개발 |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 9.78 | 08.12.11~09.12.10 (1년) |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영호리·성산리 | 61.9 | 04.8.21~09.8.20 (5년)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조성 | |
|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 3.6 | 04.11.10~09.11.9 (5년) |
여수 12세계박람회 유치 | |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 7.4 | 05.9.10~10.9.9 (5년) |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 |
|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 | 3.61 | 05.11.8~10.11.7 (5년) |
혁신도시건설 | |
|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 5.5 | 07.6.10~09.6.9 (2년) |
해양경찰학교 이전 | |
| 순천시 해룡면 신대·성산, 선월리 일원 | 6.7 | 08.4.1~11.3.31 (3년) |
광양항 배후단지 | |
|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적·향양·죽내리등 7개리 | 13.9 | 08.1.23~11.1.22 | 산업단지 조성 | |
| 여수시 경호동 | 3.06 | 07.9.25~12.9.24 (5년) |
경도종합개발계획 | |
|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 10 | 08.4.9~10.4.8 (2년) |
미래일반산업단지 | |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신평리, 영남면 남열리 | 43.24 | 08.6.18~10.6.17 (2년) |
고흥조선타운, 고흥남열리조트 | |
| 함평군 월야면 영월·외치·월야·월악리, 강진군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강진읍 송덕리 | 39.83 | 08.6.18~11.6.17 (3년)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
|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남산리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수북면 주평리 전부,수북면 두정리중 군도15호선 동남측지역 |
16.18 | 08.9.1~11.8.31 (3년) |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 |
|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학정리·장선리(국도17호선 서측지역)·읍내리(학정천 북동측 지역),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 28.36 | 08.11.10~11.11.9(3년) | 일반산업단지 조성 | |
| 장흥군 회진면 대리, 회진면 덕산리 중 회진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북측지역과 회진대교 남측지역(노력도)을 제외한 지역 | 5.09 | 08.11.25~11.11.24 (3년) |
일반산업단지 조성 | |
|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교촌리·고절리·매곡리·평용리·신학리,청계면 복룡리·도대리·서호리·송현리·청수리·태봉리·남안리·사마리·청천리, 현경면 양학리·동산리·평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목서리·피서리·송현리, 운남면 하묘리 | 97.62 | 09.3.1~12.2.29 (3년) |
기업도시 건설 | |
| 경북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 모량리 | 31.77 | 04.9.1~09.8.31 (5년) |
ktx경주역 신설지역 |
|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 | 30.33 | 08.6.7~13.6.6 (5년) |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동해중부선포항역사,테크노파크 등 | |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 16.6 | 05.8.30~10.8.29 (5년) |
호미곶관광지 및 해양레저특구 | |
| 경산시 대정동 일원 | 2 | 05.12.6~10.12.5 (5년) |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 |
| 칠곡군 북삼읍 율리 | 2.87 | 09.1.3~12.1.2 (3년) |
율리 도시개발사업 | |
|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 | 7.95 | 08.1.1~10.12.31 (3년) |
김천산업단지 조성 | |
| 영천시 채신·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 1.91 | 09.3.11~10.3.10 (1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 | |
| 구미시 옥계동,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 10.52 | 06.12.3~11.12.2 (5년) |
구미산업단지 배후지조성 등 | |
| 경주시 양북면(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와읍리,어일리) | 36.1 | 07.1.24~12.1.23 (5년) |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 |
| 영천시 오미동 | 6 | 07.4.8~10.4.7 (3년) |
유통단지지정 | |
|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 1.4 | 07.5.6~10.5.5 (3년) |
전원마을 조성 | |
|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학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 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 화산면 대리·암기·가상리 일원 |
20.28 | 08.4.13~13.4.12 (5년) |
경제자유구역 | |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 8.37 | 08.4.27~13.4.26 (5년) |
||
| 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 | 7 | 08.4.13~11.4.12 (3년) |
영양 시니어타운 | |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 18.6 | 08.7.1~11.6.30 (3년) |
포항국가산업단지 | |
| 구미시 해평면 금산·월호·도문·낙성·오상·문량·괴곡리 일원 | 20.48 | 08.8.30~13.8.29 (5년) |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 |
|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 | 13.27 | 09.1.4~12.1.2 (3년) |
왜관3 일반산업단지 | |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일원 | 56.6 | 09.3.1~14.2.28 (5년) |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 |
| 포항시 남구 송도·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 0.59 | 09.2.17~14.2.16 (5년) |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
| 영천시 임고면 양항·매호리,화남면 신호·신기·연하·도림리 | 7.77 | 09.3.11~14.3.10 (5년) |
국가산업단지예정지 | |
| 경남 |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 16.74 | 07.10.10~10.10.9 (3년) |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 단지 건설 |
| 양산시 용당동 일원 | 1.23 | 08.11.23~09.11.22 (1년) |
용단산업단지 조성지역 | |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 귀명리 | 11.79 | 06. 6.13~09.6.12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
|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 25.79 | 07.7.24~12.7.24 (5년) |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 |
|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 | 6.21 | 08.1.2~11.1.1 (3년) |
군북지방산업단지 | |
|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중암리·덕대리·명관리 | 19.6 | 05.7.24~10.7.25 (5년) |
창원 39사단 이전 | |
|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갈사리·궁항리·고포리, 금남면 덕천리·진정리·계천리·대송리 | 8.6 | 06.11.21~09.11.20 (3년) |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 |
| 마산시 구산면 반동리,구봉리,신리,난포리 | 16.6 | 08.6.9~11.6.8 (3년) |
난포조선산업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조성사업 |
|
| 진해시 성내동·남문동·제덕동·수도동·연도동·남양동·마천동·소사동·대장동·두동·청안동·안골동·용원동·가주동 일원 | 32.43 | 09.3.1~10.2.28 (1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
| 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 5.3 | 04.12.29~09.12.28 (5년) |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구억리, 신평리, 무릉리, 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저지리 | 11 | 07.4.16~12.4.16 (5년) |
제주영어타운 조성 | |
| 제주시 일도1·삼도2·건입동 일원 | 0.45 | 08.12.24~13.12.23 (5년) |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 |
※ 현재 허가구역은 총8,619.63㎢로서 국토면적(100,032㎢, 남한면적)의 8.61％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제외)현황 (09. 3월 현재)
| 지정자 | 해 제 지 역 | 해제일 |
| 국토해양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경기도 동두천시(비도시지역)·연천군·양평군(개발제한구역 제외) | 03.9.13, 08.5.30 |
| 충북 진천·음성·보은·옥천군(개발제한구역 제외) 및 충남 금산군 | 04.8.23 | |
| 충남 태안,서산,부여,논산,계룡,금산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재지정 제외) | 08.1.16 | |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부산시 동래구, 울산시 울주군, 경기 양평, 전남 담양·화순·장성,경북 고령·칠곡 및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인천시,경기도,대전시,부산시,울산시,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 08.5.30 | |
|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중 강화군 농림지역 및 포천군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안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 ||
|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지역 중 동대문·중구·종로구·성동구·성북구 일부 | 08.11.20 | |
| 판교신도시 사업지구내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분당구 판교동·삼평동·백현동·운중동·하산운동·이매동·야탑동· 수내동 일부, 인천 영종지구 중구 운서·운남동 일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진해시 성내동·서중동·남문동·제덕동·마천동·소사동·대장동·북부동·수도동·연도동·명동·죽곡동·원포동 일부 | 08.12.1 | |
| 대전·청주·청원·공주·연기·아산·천안·청양·홍성·예산·당진의 녹지와 용도미지정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논산·계룡·금산·부여의 녹지 및 관리지역, 태안·서산의 녹지 및 관리지역과 기업도시(태안), 경제자유구역(서산) | 09.1.30 | |
| 인천시 서구 검단동, 경기 김포시전역, 파주시 탄현면·교하읍·조리읍·맥금동·검산동·야동동·금촌동·금릉동, 고양시 구산동·가좌동·법곳동·대화동·탄현동·일산동·성석동·설문동·덕이동·중산동·정발산동 | ||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시 종로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송파구·강동구·서초구 일부지역 인천시 부평구·계양구·서구 일부지역,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일부지역 | ||
|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 지역 중 서울시 종로구·성동구·광진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동작구·송파구·강동구·은평구·서초구 일부지역 인천시 강화군 전체·중구 일부지역, 경기도 안성시·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 전체·수원시·용인시·평택시·광명시· 화성시·김포시·오산시·의왕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광주시·의정부시 일부지역 | ||
|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일원 | 09.3.1 | |
| 전북 전주시(6개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 ||
| 부산시 강서구 대저2·구랑·범방동(전체), 강서구 지사·성북·화전·녹산·생곡·송정·명지·미음동(일부) | ||
| 경남 진해시 성내·서중·남문·제덕·남양·두·평안·안골·용원동(일부) | ||
| 인천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 08.12.1 |
| 대구 | 대구시 동구 신서동외 10개동 | 09.1.1 |
|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 09.2.28 | |
| 대전 | 중구 대흥동, 대사동(축소) | 08.3.19 |
| 울산 | 울주군 언양읍(축소) | 06.4.6 |
| 경기 | 고양시(축소), 일산 서구(축소) | 08.3.3 |
| 강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신현리 2개면 8개리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 09.2.2 |
| 충북 | 충주시(축소) 제천시(축소) |
06.1.6 06.6.6 |
| 충주시 주덕읍 6개리, 이류면 3개리, 기금면 4개리, 노은면 2개리 | 09.3.27 | |
| 진천군 덕산면 6개리, 음성군 맹동면 6개리 | ||
| 전북 | 익산시 | 06.6.30 |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 09.3.4 | |
| 전남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일부(왕산리 등 4개리) | 04.3.31 |
|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 06.2.3 | |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 06.10.24 | |
| 나주시 남평읍 금천·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 09.2.5 | |
| 함평군 월야면 용월·양정,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 | ||
| 경북 | 경북 김천시 교동 등 5개동 및 봉산면 신리 등 6개리 | 04.10.21 |
| 경북 경산시(축소) | 06.5.15 | |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 | 08.6.7 | |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 08.8.30 | |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외 9개 리·도 | 08.11.17 | |
| 경북 김천시 아포읍 9개리 | 09.1.3 | |
| 경북 괴연동 일원 | 09.3.10 | |
| 경남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재지정 제외) | 07.12.31 |
|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 08.4.26 | |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 08.6.7 | |
| 마산시 진북면 덕곡·신촌·망곡·부평·추곡·대티·정현리 일원 | 08.8.29 | |
| 진주시 문산읍 소문·옥산리, 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상평동 일원 | 08.11.13 | |
|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산막·호계·북정동 일원 | 08.11.23 | |
| 제주 |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호근동 일원 | 09.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