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입배경 |
|
|
ㅇ 부동산거래세(등록ㆍ취득세) 부담에 비해 낮은 보유세(재산ㆍ종합토지세) 부담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려는 경향 발생
ㅇ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간 세수의 불균형 심화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추구(법률 제정 제7328호, 2005.1.5)
|
|
 |
기능 |
|
|
ㅇ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
- 종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실제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자간, 지역간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
ㅇ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는 고율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투기
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
ㅇ 지역균형발전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ㅇ 서민주거 안정화
-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
|
 |
납세의무자 |
|
|
ㅇ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를 과세기준금액을 초과
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납세의무 있음
|
| 과 세 대 상 |
과세방식 |
합산방식 |
과세기준금액
(공시가격 기준) |
| 개인 |
법인ㆍ단체 |
| 주 택 |
전국합산 |
인별 합산 |
인별 합산 |
6억원 초과자
(1세대1주택자 9억) |
| 종합합산 토지 |
인별 합산 |
인별 합산 |
5억원 초과자 |
| 별도합산 토지 |
인별 합산 |
인별 합산 |
80억원 초과자 |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8.11.13)으로 세대별합산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1세대1주택자 판단을 위하여 세대 정의
규정은 존속
|
|
 |
과세대상 |
|
|
ㅇ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
을 말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대상으로 함
ㅇ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
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
 |
과세표준 |
|
|
ㅇ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
|
| 과 세 대 상 별 |
과 세 표 준 |
| 주 택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원
(1세대1주택자 9억원:3억원 추가공제)
|
| 종합합산 토지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5억원 |
| 별도합산 토지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80억원 |
▶ 재산세 : 과세표준액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 과세표준액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ㅇ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 세 표 준 |
비 율 |
비 고 |
| 주 택 |
80% |
단,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는
’09년은 70%, ’10년은 75% 적용
|
| 종합합산 토지 |
80% |
| 별도합산 토지 |
80% |
|
|
 |
세율 |
|
ㅇ 주택분
|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주택분 |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
1천분의 5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ㅇ 종합합산토지
|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종합
토지분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
1천분의 7.5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ㅇ 별도합산토지
|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별도
토지분 |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400억원 초과
|
1천분의 5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
|
|
HOME > 부동산통계 > 종합부동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