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

1.목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규제가 수반되는 지역, 지구등의 제도신설 제한(제5조,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되는 '06.6.8부터는 동법 별표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존 203개 지역/지구 등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약 384개 지역, 지구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지역,지구등의 제도 신설(지역, 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이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등을 불가피하게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 지구등의 신설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기존 지역, 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평가(제13조)

기존 384개 지역, 지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지역, 지구등을 지정한 후 지정목적 달성 또는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지역, 지구등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4.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정비(제14조)

지역, 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각 지역, 지구등 간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토지이용에 또 다른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걸설교통부장관이 지역, 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토지이용 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5.지역,지구등 지정치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제8조 제1항)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각종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없으면 국민은 지역, 지구지정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지역, 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6.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제8조 제2항~제8항)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 지구등을 지정하고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국민은 자신의 토지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없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즉"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고, 지역, 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하게 하였다.

7.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제9조,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걸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정보체계운영자"라 함)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토지이용에 관한 각정 규제를 전산화하는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②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내용, ③ 규제안내서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지역, 지구등의 지정내용은 '98년부터 이미 추진되어 '05.12.31 완성된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되고, 국민이주택, 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 그리고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내용은 앞으로 구축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